[주사위] 변호사 2명 "전·노씨 훈장 안뺏는건 위헌"

정일종합법률법인 (대표 李興祿변호사) 과 강철선 (姜喆善) 변호사는 21일 유죄가 확정된 전두환 (全斗煥).노태우 (盧泰愚) 전직대통령등 14명의 훈장을 박탈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을 상대로 훈장치탈 의무불이행 위헌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 이들은 청구서에서 "상훈법에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거나 사형.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자' 는 훈장치탈 사유로 돼있는데도 이들이 받은 훈장을 박탈하지 않는 것은 잘못" 이라고 주장.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