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교과부 안병만 장관(左)과 이주호 제1차관이 학력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숙의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5지선다 방식의 전국 일제고사 방식으로는 교육적 원리에 따른 학업성취도 평가가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형태의 평가방식을 개발해 일정한 표집단에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표집평가로는 기초학력 미달 밀집학교를 찾아내 집중 지원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평가 결과로) 일선 학교의 교장·교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 때문에 체육특기생, 지체 부자유아, 성적 미달 학생에게 가급적 시험을 안 보도록 권해 좌절감을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래도 일제고사를 계속 밀어붙일 생각이냐”고 따졌다. 안 장관은 “교장·교감에게 자율권을 더 줘 2년간은 학력 미달 학생이 일반 학생들을 잘 따라가도록 지도하게 하고 2년 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부작용도 있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라며 “2~3년간은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와 학생을 지원하고, 성과를 낸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하지 말아야 평가가 정착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은 “서울 지역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외에 국민적 저항이 그렇게 많으냐”며 “여론을 제대로 파악 좀 해달라”고 주문했다.
◆실세 차관 두고 신경전=이날 오후엔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이주호 1차관이 처음 상임위에 출석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처음엔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 없다가 입장이 바뀐 게 이 차관의 복귀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평가 결과를 “2년 후 상·중·하로 공개하겠다”는 안 장관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증언을 근거로 이어진 추궁이었다. 그러자 안 장관은 “내가 모순되게 발언한 것에 대한 지적은 인정하겠다”며 “그러나 이 차관과 (이번 평가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을 하느님께 맹세한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