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부패척결 방안 논문 발표…광주교육청 고점남씨

한 공무원이 부패 척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논문을 냈다.

광주시교육청 고점남 (高点南.39.여.시설과 6급) 씨는 '부패통제에 대한 연구' 라는 논문 (전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까지 내부고발에 대한 논의는 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나 이번 연구는 부패통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 내부고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 특징. 高씨는 감사원 비리 폭로 (이문옥감사관).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윤석양이병).관권부정선거 폭로 (한준수 전연기군수) 사건등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가 처한 부패의 유형을 체제적.총체적 부패로 단정했다.

이에 따라 외부인이 감지할 수 없는 조직내면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위법적이며 부도덕적인 활동을 통제하는 효과를 갖는 내부 고발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내부고발은 또 부패행위자에게 부패 행위가 발견돼 그것이 실제적으로 처벌에 이르게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크게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부고발자 본인에게는 ▶공개전에 조직내에서 가능한 모든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것 ▶설득력있는 증거를 확보할 것 ▶건전한 동기를 가질 것등이 전제조건으로 요구됐다.

광주 = 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