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조합 2천2백명 감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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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의료보험조합 직원 가운데 2천2백명을 줄여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전출시키거나 명예퇴직시키는 대대적인 수술이 이뤄진다.

그러나 의보 노조가 "본인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인력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며 강하게 반발해 내년 7월 시행과 함께 감축인력을 활용해 이뤄질 예정인 도시자영업자 국민연금의 관리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료관리연구원과 함께 의료보험에 대한 조직진단을 벌인 결과 정원 (1만6천9백45명) 의 13.1%인 2천2백28명의 감축 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새로운 직제.정원 기준을 마련, 조합별로 감축 인원을 최종 확정한 뒤 이들을 도시자영업자의 가입으로 업무량이 늘어나게 될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전출키로 했다.

이들은 내년 3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공단에 재배치되며 곧 전출 희망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인력을 1천5백~1천8백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인력 감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예퇴직 수당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전국 2백27개 지역의보조합은 지소 직원 3천7백8명을 포함, 4천3백66명이 줄어드는 대신 조합내 민원실 운영요원 2천5백26명이 보강돼 결과적으로 정원 (1만77명) 의 18.3%인 1천8백40명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지역의보 노조측은 "지소 인력을 주요 감축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들이 보건예방 기능과 급여 사후관리등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이며 자체 조사 결과 전출 희망자가 1백여명에 불과해 인력 재배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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