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세계적 미디어그룹 나와야”

18일 국회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미디어그룹이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 그런 뒤 “현재 GDP의 0.8%인 미디어시장을 1.4%인 미국 수준으로 성장시키면 추가로 4조원 규모의 시장이 커진다”며 미디어법안의 처리를 요청했다.

지난해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이래 최 위원장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주요 문답.

▶김효재(한나라당·성북을) 의원=최근 프랑스를 다녀왔는데 미디어 융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최 위원장=프랑스는 미디어 산업이 지체돼 세계적인 미디어그룹이 탄생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워했다. 이를 극복하려고 방송·미디어 개혁에 열정을 쏟은 결과 지난 2월 5일 미디어개혁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본격적인 미디어 개혁 시대에 올랐다.

▶강승규(한나라당·마포갑) 의원=프랑스의 미디어 개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최 위원장=프랑스에서 대통령의 관심으로 인쇄 미디어 발전을 모색하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우리도 전파 미디어뿐 아니라 인쇄 미디어에 관해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지난해 광고시장 위축으로 적자를 보인 언론사들이 많았다고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대단히 심각한 사태가 오리라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승수 총리도 답변에서 “통신 산업은 수년 동안 30~40배 성장했는데 방송은 칸막이 때문에 2조에서 3조6000억원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했다. 칸막이를 트면 통신과 방송이 시너지 효과로 함께 성장해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야 의원들은 미디어법을 둘러싸고 찬반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 최문순(비례대표) 의원은 “가칭 ‘언론·미디어산업 발전위원회’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미디어법 관련) 빅딜을 하자”고 제의했다. 한나라당 정병국(양평·가평) 의원은 “2004년 국가기간방송법을 제출하는 등 5년 동안 추진한 법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운하는 건 국회 상정을 막겠다는 지연 술책”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중·고교 기초학력 미달자가 10%에 이른다’고 지적하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평준화가 우수 학생들을 더 우수하게 만드는 걸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년 뒤부터 잘하는 학교와 교사·교장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B 정부 쿠데타 논쟁=민주당 천정배(안산 단원갑) 의원은 “MB 정부가 지난 1년간 국민 주권을 짓밟는 쿠데타를 자행했다”며 ‘7가지 쿠데타론’을 제기했다. ▶검·경 동원 공안·치안 쿠데타 ▶국민의 고혈을 소수의 술잔에 채우는 경제 쿠데타 ▶방송을 장악하려는 언론 쿠데타 등을 거론했다. 용산 참사·강호순 사건 관련 청와대의 e-메일 홍보지침도 ‘패륜 메일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단상에 오른 김효재 의원은 “화장실에 가서 귀를 씻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국민이 쿠데타 세력이냐”고 반박했다. “권력에 장악된 방송이 광우병을 부추겨 온 거리를 마비시켰겠느냐”고도 꼬집었다.

정효식·백일현 기자 , 사진=김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