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국 자동차업계 통상압력 WTO에 제소방침

정부는 미국자동차제조업자협회 (AAMA)가 지난달 10일 슈퍼301조를 발동해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을 우선협상대상국관행 (PFCP) 으로 지정할 것을 미무역대표부 (USTR)에 건의하는등 통상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 정부를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방침이다.

5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로 예정된 한.미자동차협상등 쌍무협상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등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통산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과의 통상현안에 미 국내법인 슈퍼301조를 적용한다면 이를 묵과할 수 없다" 며 "정부도 이를 WTO절차에 따라 제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이달 자동차협상단 방미 (訪美) 때 주요 인사를 면담해 한국측의 대응논리를 설명하고 ▶9월초에 국내 업계가 공동참여하는 현지 세미나를 개최하며 ▶한국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뉴스레터를 빠르면 8월중에 발송키로 했다.

한편 이날 긴급 소집된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회장단도 이날 여의도 협회사무실에서 기아사태와 별도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미국측의 부당한 요구에 정부와 보조를 같이해 강력대응"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권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