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혁일본은왜가능한가]상. 행정개혁 - 6대 개혁과제

'쇠뿔도 단김에 빼라 - .'

하시모토총리가 행정개혁.재정구조개혁.경제구조개혁.금융시스템개혁.사회보장구조개혁.교육개혁등 6대 (大) 국가개혁을 추진하면서 세운 성공전략은 '개혁의 열기가 식기 전에 모든 것을 단숨에 추진한다' 는 것이다.

이들 6대 개혁은 횡적.종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예컨대 재정구조개혁회의에선 사회보장비의 삭감과 관련, 연금지급수준의 인하와 의료비 억제책등 사회보장개혁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지방재정과 보조금등은 행정개혁의 대상인 지방분권과 뗄 수 없는 사안이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규제완화는 6대 개혁중 안걸린데가 없다.

이렇게 엉킨 사안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시모토식의 쾌도난마 (快刀亂麻) 밖에 없을 것같다.

관 (官) 이 규제를 통해 국가 전반을 주도해온 바탕을 단숨에 무너뜨리려면 더욱 그렇다.

하시모토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은 관료, 각종 이권정책개발과 파벌운용에 전문화된 국회의원인 이른바 족 (族) 의원들의 저항을 정면돌파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쿄 = 김국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