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내버스대책 갈팡질팡

서울시가 '제대로된 시내버스를 만들겠다' 며 올 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하고있는 시내버스개혁 종합대책이 시행초기부터 버스업자들의강력한 반발에 밀려 갈팡질팡하고 있다.

서울시는 30일 버스개혁종합대책안을 확정.발표하면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불량업체에 1천만~3천만원까지 부과키로 했던 과징금 제도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부터 현행 4백30원에서 3백50원으로 인하키로 했던 지역순환 버스요금 조정안을 변경해▶올해 30원 인하뒤 내년부터 요금동결하는 방안과▶80원 인하안을 동시에 물가위원회 심의에 올려 최종 결정키로 해 당초 인하방침에서 크게 후퇴했다.

이같은 정책은 모두 버스업계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울시가 버스 서비스를 개선한다면서 실제로는 버스업체 지원을 개선한 것에 불과하며 일방적인 버스업체 봐주기와 개혁의지 퇴색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시는 지난주 버스의 수준높은 서비스 확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매년 6억원을 들여 서비스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서비스 평가후 불량업체에 부과키로했던 과징금 제도를 없앰으로써 평가 결과에 대한 강력한 제제방안이 없어 서비스 평가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교통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박동환소장은 "시가 객관적이고투명한 요금결정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발표한지가 바로 엊그제인데 다시 지역순환버스 요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뒤 업자들의 반발에 밀려 후퇴하는 것을 보면 시의 종합대책이 얼마나 유명무실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고 비판했다.

문경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