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행정개혁안 9월 마무리

[도쿄 = 노재현 특파원] 일본 정부.여당은 오는 9월 자민당 총재선거 이전에 중요 개혁안을 최종 마무리해 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시모토 류타로 (橋本龍太郎) 총리가 연초 시정연설을 통해 행정.재정.금융.경제구조.교육.사회복지등 6대개혁 추진을 선언한지 8개월만이다.

또 노조의 입장을 배려해 그동안 개혁에 소극적이던 사민당과 사키가케도 최근 자민당과 연립3당 행정개혁추진기구 설치에 합의, 일본의 개혁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하시모토 총리는 30일 "8월말까지 중앙부처 개편.내각기능 강화등 행정개혁 최종안을 확정,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토록하라" 고 행정개혁회의에 지시했다.

현재 행정개혁회의의 검토안에 따르면 중앙부처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총리의 내각 통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부나 내각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시돼 '대통령급 총리' 의 탄생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금융개혁안 (6월15일).재정구조개혁안 (6월4일)에 이어 행정개혁안이 확정될 경우 9월에 출범할 제2기 하시모토 자민당정권은 개혁입안을 위한 정치형 내각에서 개혁실시를 주도하는 실무형 내각으로 바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