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를읽고]소비자 속이는 가짜특허 광고

29일자 25면 '소비자 속이는 가짜특허 광고' 는 일간지 광고에 흔히 인용되는 실용신안.특허등록.의장등록 특허등의 문구 가운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가짜가 많다는 사실을 짚어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러나 기사에 등장하는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어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또 특허법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소비자의 문의가 늘고 있는데도 처벌사례가 단 한건도 없는 까닭은 무엇인지도 밝혀져 있지 않다.

단순히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당국의 대책등을 적극적으로 따졌어야 했다.

(모니터 권민혜.정은주.김석남.박계리.황인혁.전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