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외무, 어업협정파기 통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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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콸라룸푸르 = 최상연 기자]어업협정 재개에 합의한 일본은 오는 9월말까지 어업협정 개정에 구체적 진전이 없을 경우 현행 어업협정을 파기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고 유종하 (柳宗夏) 외무장관이 29일 밝혔다.

柳장관은 이케다 유키히코 (池田行彦) 일본 외상이 28일 한.일외무장관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케다 외상은 "오는 9월 하시모토 류타로 (橋本龍太郎) 일본 총리의 방중 (訪中) 과정에서 일.중어업협정이 타결될 예정" 이라며 "오는 9월까지 한.일어업협정 개정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어업협정을 파기하라는 정치권의 압력에 저항하기 힘들 것" 이라고 말했다고 柳장관이 전했다.

柳장관은 "일본은 한국 정부가 대통령의 임기말이라는 점을 고려, 새정부와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며 "그러나 한.일어업협정 개정작업은 독도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간 이견으로 단시일안에 타결되기 어려울 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는 어업협정 개정협상에 진지하게 나서겠지만 새 어업협정이 어떤 형태로든 독도문제와 우리 어민의 조업권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두가지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8월10일 도쿄 (東京)에서 열리는 한.일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자협상에서 일본측의 잠정수역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어업협정 시작후 처음으로 우리측 어업협정개정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 잠정수역안은 독도주변을 수역획정에서 제외하거나 공동관리하자는 것이고, 우리측 잠정안은 독도를 우리 영해로 확정한 것이어서 오는 9월이면 어업협정 파기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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