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내년부터 통막의장 권한 확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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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도쿄 = 노재현 특파원] 일본방위청은 외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한정해온 통합막료회의 (統幕.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 와 통막의장의 육.해.공 자위대에 대한 조정권한을 내년부터 평시에도 확대키로 했다고 요미우리 (讀賣)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방위청은 통막 등의 구체적인 권한 강화책으로 ▶평시 재해지원파견.해상경비행동.유엔평화유지활동 (PKO).국제긴급원조활동등의 경우에도 부대지휘 조정권한을 부여하고▶평시에 편성되는 '통합부대' 에도 통막의장의 지휘명령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위대법등을 개정하는 문제를 협의중이다.

이같은 방침은 PKO와 대규모 재해지원 활동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을 강화하는게 목적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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