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은 그 중요성 만큼의 관심을 모으지 못해왔다.
정치.사회분야등에 비해 구체성이나 긴장도가 떨어지고 어쩐지 탁상공론이라는 인상을 준 때문이었다.
그러나 24일에는 오랜만에 활기를 보였다.
굵직한 현안도 현안이지만 이 문제가 대선의 핵심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질문에 나섰다.
…여당은 야당이 안보문제를 '정치적' 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훈석 (宋勳錫.신한국당) 의원은 "통일.안보에 관한한 야당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이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상황인식을 달리할 때" 라고 지적했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북풍 (北風) 조작설까지 제기하고 있다" 고 말했다.
물론 야당의 반박이 있었다.
정동영 (鄭東泳.국민회의) 의원은 "황장엽 (黃長燁) 수사결과의 공개가 대선국면과 겹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고 주장했다.
김상우 (金翔宇.국민회의) 의원도 "정부는 黃씨 파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 앞에 분명하게 약속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이같은 시각차이는 또하나의 주요 현안인 대북 (對北) 식량지원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여당의원들은 식량배분의 투명성 보장을 전제로 한 지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야당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며 식량지원 확대와 채널의 다원화를 요구했다.
김도언 (金道彦.국민회의) 의원은 "식량배분의 투명성 보장과 북한정권의 자구노력이 절실하다" 면서 "정부는 북한의 합리적 자원배분을 당당히 요구하고 북한의 군사비 감축, 체제선전비 절약노력등 여부를 주시하면서 대북지원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회의 의원들은 "민간차원의 지원만으로는 북한의 기근을 해소할 수 없으며 기왕 줄 바에는 북한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대규모로 아사하기 전에 본격 지원을 개시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고건 (高建) 총리를 비롯한 정부측 답변은 양시론 (兩是論) 이었다.
"안보도 굳건히 해야 하고 대화노력도 계속한다" 는 기조였다.
高총리는 "비무장지대 교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대화의 창구로 끌어들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권오기 (權五琦) 통일부총리는 "95년 이후 대북 지원규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총규모 2억6천5백만달러는 국제적으로 지원된 2억5천만달러 보다 많다" 고 강조했다.
반면 김동진 (金東鎭) 국방장관은 "북한이 아직도 1백만명 이상의 병력을 유지하면서 대남 (對南) 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면서 "방위력 개선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민총생산 (GNP) 대비 3.5% 수준에서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