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김수길 특파원.이민호 기자] 미무역대표부 (USTR) 는 한.미통신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한국에 대한 통신시장관련 우선협상대상국 (PFC) 지정을 다음달 11일자로 해제한다고 23일 (현지시간) 발표했다.
USTR는 이날 발표를 통해 한국이 정보기술품목에 대한 관세를 오는 2000년까지 철폐하고 내년 1월1일부터 통신서비스회사의 외국인 소유제한을 완화키로 하는등 정보통신분야 시장접근 개선조치를 취함에 따라 지난해 7월26일 단행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해제한다고 이날 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앞으로 미통신무역법 1377조에 따른 연례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은 지난해 3월부터 민간기업 통신장비 구매에 대한 정부 불간섭 보장등을 골자로 하는 협정체결을 요구, 쌍무협상을 벌이는 한편 지난해 7월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했었다.
미측의 집요한 요구에 따라 한.미통신협상이 타결됐으나 연간 10억달러 규모의 무역역조를 보이고 있는 한.미간 정보통신분야 교역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90년 한.미간 정보통신분야 무역수지는 2억4천만달러로 한국측이 흑자였지만 점차 그 폭이 감소돼 94년 3억8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95년 4억달러, 지난해 9억 6천만달러로 적자규모가 크게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