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한국인 단체관광객 비자면제 3년 시험적용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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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 = 이재학 특파원]미 상원은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단체관광객에게 시험적으로 입국비자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중이다.

프랭크 머코스키 미 상원의원 (공화당) 은 17일 상원 법사위원회 이민소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앞으로 3년간 시험적으로 미국입국비자를 면제토록 하자고 제의했다.

머코스키 의원은 "한국이 미국의 5대 무역시장이며 미군 3만7천명이 주둔하고 있는 맹방인데도 미국비자문제에 있어서는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미국에 단기 입국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족재정보고서까지 첨부해 비자를 신청한후 수주일씩 기다리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로 기각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의 누이가 처음으로 관광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으며 IBM코리아 사장의 아들과 현대그룹 고위 경영진의 딸이 학생비자를 거부당한 예를 들면서 주한미국대사관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비자발급을 심사하고 있다고 지적, 한국의 비자거부율이 7%나 되기 때문에 2~3%선으로 내려가기 전에는 비자면제국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국무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한국에 대해 1년간 무비자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자는 법안을 제출해 놓은 김창준 (金昌準) 하원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을 비자면제 대상국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에서는 현재 金의원과 머코스키 의원 이외에도 하와이 출신 닐 애버크롬비 하원의원이 공인된 여행사의 한국인 단체관광객에게 15일간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자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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