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덤핑수주 방지 SW사업대가 기준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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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보통신부는 연간 1조5천억원규모의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SW) 사업이 덤핑 수주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발업체의 개발비를 충분히 평가하는 새로운 발주예정액 책정기준 ( '소프트웨어사업대가 기준' ) 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SW 발주액 산정기준 대상은 SW 개발비를 비롯, 시스템운용및 구축비.데이터베이스 (DB) 구축비.자료입력비.정보전략 (컨설팅) 계획 수립비 등 5개 부문으로 학계.업계 관계자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이 기준으로 SW 개발비를 산정하면▶개발 투입인력의 인건비를 전산프로그램 1줄 (스텝) 당 단가를 '직접인건비' 로 잡고▶직접인건비에다 10~20%를 더한 '제경비' ▶제경비에 20~40%를 더한 '기술료' ▶모형 (샘플) 제작비와 같은 '직접경비' 등 4개 항목을 더한다.

유지보수와 재개발 항목은 별도로 책정된다.

문의 02 - 750 -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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