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 노재현 특파원]금융빅뱅에 뒤이어 일본 국가개혁의 최대과제로 꼽혀 온 중앙부처 축소.재편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일본의 행정개혁회의 (회장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는 16일 현행 22개 중앙 성 (省).청 (廳) 을 절반수준인 10여곳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마련했다.
개혁회의는 각 신설부처에 부여할 구체적 업무내용을 더 세밀히 검토한 뒤 오는 11월중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확정된 중앙부처 개편법안은 내년초 정기국회에 제출돼 통과된 뒤 2년반 가량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1년 1월1일부터 전면시행될 예정이다.
행정개혁회의의 개편안은 지난해 하시모토 총리가 '하시모토 비전' 에서 밝힌 대로 국가기능을▶국가의 존속▶국부 (國富) 의 확보.확대▶국민생활의 보장.향상▶교육과 국민문화의 계승.양성등 크게 4개로 구분한 뒤 이를 구체적 행정업무로 나눠 부처 축소.개편작업에 반영하는 방식을 취했다.
한편 부처개편이 점차 현실화함에 따라 중앙부처 관료들은 퇴직한 선배관료들까지 동원해 정치인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업무가 존속할 필요성이 있음을 필사적으로 설득하는등 관료층의 반발.로비활동이 치열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