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욱 대기자의 경제 패트롤] 비정규직 고용위기 ‘노사 윈윈’ 해법은 …

　2월 임시국회가 편안치 못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란 험로도 있지만, 시급한 몇몇 경제법안에 대해서도 여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현 상황과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가 아닌가 싶다.

올 7월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한이 닥친다. 선택은 둘 중 하나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든지 양자택일이다. 근로자 본인으로서건, 기업으로서건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미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10여 년 전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구조적 변화, 이제 본격화하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예상 진행과정으로 볼 때 고용 문제는 현실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세계적 수요 감퇴와 이에 따른 감산, 실질적 과잉고용이 초래할 경쟁력 약화라는 침체 모델이 보여줄 일련의 과정에서 기업들은 무엇을 선택할까. 기본적으로 고용이냐 경쟁력이냐를 따질 때 경쟁력을 선택하는 것, 그게 기업이다. 게다가 그 선택을 많은 금융기관·신용평가기관들이 주시하고 있는, 여차하면 대출이나 등급 산정에서 불이익을 줄 생각이 분명한 위기상황에서 기업들의 선택이 무엇일지는 분명하다. 이런 고용 조정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비정규직이란 것 또한 명백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압박할 것인가. 그건 상황 타개책이라기보다는 공멸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비정규직 기한을 2년에서 3~4년으로 늘려서라도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다. 야당과 노동계가 기한 연장은 비정규직의 고착화를 초래하리라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라도 고용유지를 최선의 목표로 삼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맞는 현실적 판단도 필요하다. 노동계 스스로 오히려 기한을 더 늘림으로써 최소한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보다 오랜 기간 연수·훈련을 통해 정규직 인력 확충 루트를 확대하는 윈윈 게임을 만들 궁리도 해보자는 것이다.

이렇듯 현실에서 어떤 쪽을 볼 것이냐를 생각해 볼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저임금제가 외려 노인 취업의 벽이 된다면 이를 어찌할 것이냐도 그중 하나다. 또 금산 분리, 수도권 규제완화,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이 재벌의 금융 독점, 지방 경제 몰락, 의료 양극화란 재앙을 초래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냐도 마찬가지 문제다.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 외환위기 후 11년 만에 ‘경제 패트롤’을 다시 쓰게 된 이유다.

박태욱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