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통계 산정 '출항기준'으로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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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밀어내기式' 사라질듯 해마다 6월과 12월이면 되풀이 돼온 '밀어내기식 수출' 이 사라진다.

이에따라 기업들도 월별 수출실적과 이에 연계된 매출.자금회전등 경영계획의 작성, 이행에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전자자료교환방식 (EDI) 의 수출화물관리시스템이 개통돼 수출화물에 대한 관리가 전산화됐다" 고 전제, "이에 맞춰 수출통계도 종전 수출 신고승인 시점에서 출항시점으로 바꾸기로 했다" 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세관에서 수출신고를 승인받은 시점에서 수출통계를 잡았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이 매년 6월과 12월만 되면 수출신고서를 앞당겨 제출해 수출실적을 부풀린 뒤 이중 상당량의 수출화물은 공항이나 항만 보세창고에 쌓아둬왔다.

기업 입장에서는 반기 (6월) 나 연말 (12월) 결산과 상여금지급.납품대금 결제등의 자금수요에 맞춰 밀어내기 수출을 하는 통에 수출통계가 왜곡돼온 것이다.

수출목표 달성에 쫓긴 정부가 연말이면 밀어내기 수출을 오히려 독려한 것도 한몫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출화물이 국내 공항.항만을 떠난 시점에서 수출통계를 잡기 때문에 수출신고서를 앞당겨 제출해도 물건을 실어낼 선박이나 항공기 운항에 한계가 있어 이같은 밀어내기 수출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그러나 통계작성 방식을 바꿀 경우 수출통계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내년 6월말까지는 수출신고 승인단계의 통계와 출항단계의 통계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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