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전자 상거래 無관세 반대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EC)에 관세를 없애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반대하며, 당분간은 현행 관세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무역라운드로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 전자 상거래관련 논의에서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 연대해 대응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14일 발표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대응방안' 을 통해 미국의 구상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나 국내 관세율과 관세수입을 고려할때 당분한 현행 관세체제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거래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매기는 것을 금지하자는 미국 입장에 대해서도 간접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오강현 (吳剛鉉) 통산부 통상무역실장은 클린턴 미대통령이 지난 1일 발표한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 을 설명하기 위해 특사로 방한한 아이러 매거지너 미 대통령 정책개발보좌관 일행을 14일 오후에 만나 양측의 입장에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매거지너 특사는 吳실장과의 면담에서 "인터넷 거래 무관세화의 논의대상은 현재로선 영상물, 소프트웨어등 서비스분야에 국한된다" 면서 "인터넷을 통한 상품교역은 논의대상이 아니다" 고 밝혔다.

매거지너 특사는 또 "인터넷거래와 관련한 무관세화.통일규범마련.지적재산권보호.내용물 규제여부.기술표준마련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안에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 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에앞서 이날 오전 한국 CALS.EC협회 (회장 洪錫炫)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최한 '한미 EC.CALS 활성화추진 포럼' 에 참석, "미국 정부가 발표한 EC 무관세화 원칙은 정부의 규제 없이 민간차원에서 시장논리에 의해 추진될 것" 이라고 밝혔다.

전세계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규모는 96년중 5억2천만달러에 그쳤으나 급속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어 오는 2000년에는 최저 65억7천만달러에서 최대 6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재훈.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