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그룹 은행빚 3년내 갚아야 - 은행감독원, 여신관리제도 개편

현대.삼성.대우등 12개 그룹은 현재 거래은행 자기자본의 45%를 넘겨 빌려쓰고 있는 여신 3조3천3백26억원을 앞으로 3년이내에 모두 갚아야 한다.

그룹별로는 현대가 7천9백93억원,삼성은 4천3백23억원,대우는 2천8백65억원의 은행빚을 각각 상환해야 한다.은행감독원은 10일 은행별로 자기자본의 45%가 넘는 돈을 한 그룹에 빌려줄 수 없도록 현행 여신관리제도를 개편,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말 현재 6대 시중은행의 자기자본은 은행당 1조8천억원 수준이므로 한 그룹이 한 대형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는 8천억원정도로 묶이게 됐다.

은감원은 또 이미 이 범위를 넘어 사용중인 은행여신은 오는 2000년 7월말까지 줄여나가도록 했다.은감원은 이를 지키지 못한 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임직원문책등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여신은 은행계정및 신탁계정의 대출금과 원화 지급보증을 합산한 것이며,외화 지급보증은 제외된다.

그러나 은행이 신탁계정을 통해 개별기업이 종금사.증권사등을 끼고 발행한 기업어음(CP)이나 사모(私募)사채를 사들이는 방식의 간접여신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지난 3월말 현재 대기업그룹에 초과여신을 주고 있는 은행은 보람.외환은행등 12개다.

한편 재계는 이같은 여신한도 축소가 기업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와 관련,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은행별로 자기자본의 45%이내로 설정한 여신한도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우선 자기자본의 70%선으로 정한뒤 점차 낮춰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남윤호.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