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금융통화위원회 분리 철회 - 강경식 부총리 금융개혁수정안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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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신한국당은 한국은행의 이름을 한국중앙은행(이하 중앙은행)으로 바꾸고,산하 내부기구로 금융통화위원회와 집행부(현재의 한국은행 조직)를 함께 두기로 했다.

또 금통위 의장에게 물가관리의 책임은 지우되 목표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해임은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재정경제원장관이 금통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의안제안권도 삭제하기로 했다.

강경식(姜慶植)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이같이 수정,8월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당초 정부는 중앙은행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취지 아래 금통위를 집행기구인 한은에서 분리,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구를 만들 방침이었으나 한은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은행 내부 기구로 두기로 한 것이다. 〈관계기사 26면〉 그러나 정부와 신한국당은 또다른 쟁점사항인▶한은에서 은행감독원을 떼어내 증권.보험감독원과 통합하고▶외환업무와 제2금융권 지준 부과등을 재경원이 관장하며▶재경원이 한은 예산을 승인하는 것등은 수정하지 않기로 했으며,한은은 여전히 이에 반대하고 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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