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만 앞선 서울市 환경조례案, 미세먼지등 기준치 지나치게 강화

서울시는 전국에 적용되는 대기환경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지역환경기준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아황산가스의 연간기준치를 현재의 0.03ppm에서 0.01ppm으로,미세먼지(지름 10㎛이하)기준치를 1입방m당 80㎍에서 60㎍으로 강화하겠다는 것. 물론 이는 서울시에 한해 적용되며 심각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평가된다.서울은 최근 중앙일보가 실시한 73개 도시'삶의 질'평가의 건강한 생활부문에서 최하위인 부산에 이어 72위를 차지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계획은 두가지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하나는 최근 몇년 사이 서울시의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상당히 개선됐다는 점에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다.

청정연료가 보급되고 연탄사용이 급격히 줄어든 데 힘입어 서울지역 아황산가스 연평균 농도는 93년 0.023ppm에서 지난해 0.013ppm으로 뚜렷이 감소했다.올들어서도 지난 5월까지 평균오염도가 0.014ppm으로 나타나 여름철을 거치면 지난해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또 다른 측면은 서울지역 대기오염물질의 81%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만큼 이를 줄이지 않고서는 대기오염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같은 자신감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안에 담긴 내용은 일종의'모험'으로 보인다.

자동차,특히 경유차량에서 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난해 평균 71㎍였고 올들어 지난 5월까지의 평균치가 77㎍에 이르고 있다.기준치를 60㎍로 강화할 경우 당장'기준치 초과'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아황산가스의 경우도 오염도가 계속 낮아지고는 있으나 앞으로 1~2년간 기준치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화질소는 0.05ppm에서 0.04ppm으로 강화하더라도 지난해 평균이 0.033ppm이어서 당장은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올들어 평균 0.037ppm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의 추세라면 이 역시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반면 유독 심각성을 날로 더하고 있는 오존의 기준치를 그대로 둔 것은'무대책'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오존은 여름철 대기오염의 주범. 더욱이 서울의 지역간 대기오염도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같은 서울이라도 기준치를 넘는 지역과 기준치 이내 지역이 구분될 것이다.따라서 기준치 초과지역 주민들이 개선대책을 요구할 것은 뻔하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