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무리한 보상요구나 보상을 노린 각종 변칙행위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형 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중 일부는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상당수는'억지성'민원이라는 것이다. 대전시는 오는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치르기 위해 노은동에 4만3천석 규모의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을 추진중이다.시는 경기장을 오는 2001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지난 3월 경기장 건립지로 확정된 노은동 일대에는 갑자기 버섯재배 농가가 크게 늘어났다.3월 이후 지금까지 1천여평 이상의 버섯재배 지역이 생겼으며 이들 모두 보상가를 노린 외지 땅 주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댐건설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남금산군부리면수통리 금강상류 지역에도 올들어 배나무 밭이 갑자기 많아졌다.이들 배나무 대다수는 심은지 얼마 안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을 노린 식수(植樹)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수통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모(53)씨는“댐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난 1년 전부터 본래 밭등 다른 용도이던 농경지에 배나무를 심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읍내 시장 이전 사업도 보상가를 둘러싼 마찰로 1년 이상 늦어졌다.
군은 지난해부터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은 읍내 시장을 외곽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보상가 협상을 해왔다.그러나 후보지 땅(평당 50만원)주인들은 인근 도시계획 구역의 땅값(평당 1백만원)과 같은 수준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군관계자는“협상 1년여만인 지난 6월말 주민들과 보상가 50만원 지급에 잠정합의 했으나 기한(올해말)안에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사업비 45억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도관계자는“억지성 집단 민원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생기곤 한다”며“개인적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다수를 위한 현안사업 추진에 주민들의 양보가 아쉬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