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전문인력 공무원 특채로 부실공사 원천예방 시급

부실공사의 문제점과 원인은 건설업체에도 있지만 법을 잘못 만들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관공서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많이 취득한 토목.건축 전공 젊은이는 대우가 좋은 건설업체에 취직하는데 반해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보수가 적은 공무원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동사무소나 구청의 경우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건축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가를 내주고 감독을 하고 있으니 유능한 건설업체 직원들이 공무원들을 이용하기 쉽다.

감독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회사의 기술직 사원에 비해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부실공사의 또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유능한 건축전공 젊은이들을 공무원으로 채용,감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부실공사를 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에서 대규모 공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사가 상급자의 결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를 과감히 시정,말단 공무원도 자신의 업무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실공사로 사고가 터지면 고위관료에서부터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지는 일이 적은 것 같은데 책임공무원제를 도입,책임지는 풍토를 만들어야 하겠다.

최광수〈서울강서구가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