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내년 3월말까지 한도를 넘겨 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을 줄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침이 나오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출자한도를 초과한 계열사가 있는 27개 그룹에 대해 초과분에 대한 정리계획을 7월말까지 제출토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현대.거평등 해당 그룹은 ▶지분매각 ▶유상증자 ▶기업공개 ▶합병 ▶외국회사와의 합작 ▶자산재평가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나 제약이 많아 고심중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세금문제등으로 매각이 사실상 어려운데다 증자 또한 현재의 증시여건과 유상증자 제한조치등으로 수월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김태일(金泰日)이사는“경기가 좋지 않을때 나온 조치여서 엎친데 덮친격이며 정책실효성보다 기업부담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분매각및 유상증자=줄여야할 출자한도 초과금액이 가장 많은(4천1백26억원) 거평그룹의 경우 연내에 거평시그네틱스등 그룹 주력기업을 3~5개 선정해 이들 기업의 계열사 출자 초과분을 해소하거나 증자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그룹은 출자한도 초과분(3천5백46억원)해소를 위해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와는 달리 삼성.LG.대우그룹등은 출자한도 초과금액이 3백30억~4백50억원에 불과해 비교적 느긋한 상태다.
초과금액이 4백50억원 규모인 삼성그룹은 유상증자및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을 통해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한화그룹은 소유분산 우량기업을 만들거나 외국인 합작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산재평가및 합병= 선경.뉴코아.미원그룹은 자산재평가와 합병을 통해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선경그룹은 자산재평가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대상업체를 하반기중 결정할 예정이다.
뉴코아의 경우 11월까지 18개 계열사를 5개로 합쳐 출자제한을 피하고,그래도 안되면 초과되는 지분만큼 내년 2월까지 매각할 예정이다.
◇정부 입장=공정거래위원회의 이병주(李炳周)기업집단과장은 “95년 4월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출자한도를 초과한 30대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초과분을 줄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올해 새로 30대그룹에 편입된 거평.아남.미원.신호그룹의 경우도 공정거래법 개정사실을 알고 계열사 확장에 나섰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연장해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의준.고윤희.홍병기.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