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실업 위험수위 - 국영기업 개혁으로 900만명 넘어서

중국의 실업인구가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중국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산하 경제체제개혁위의 집계결과 최근 파산 또는 감원으로 초래된 실업인구가 9백만명을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업의 감산(減産)과 가동중단등으로 임금을 받지못하거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1천96만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적으로 전체 국영기업 근로자 36%에 해당하는 5천4백만명의 근로자가 잉여인력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경영합리화 조치로 인해 오는 2000년 도시지역 실업자수는 무려 2천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실업자와 잠재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중국당국의 강력한 국영기업 개혁정책 때문.적자투성이의 국영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다.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1억3천4백만명의 유동인구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실업인구는 발표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공식통계상 실업률은 3%(5백50만명)로 발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10% 이상을 이미 넘어섰다.

세계은행 보고서도 중국의 실질 실업률을 20%로 잡고 있을 정도다.

한마디로 중국경제의 실업은 위험수위를 이미 넘어선 상태로 그만큼 과거 계획경제체제의 온실속에 성장해온 국영기업들이 시장경제체제라는 차가운 북풍(北風)에 견디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정부는 재취업을 요구하는 시위에 이례적으로 부드럽게 대처하면서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등 노력을 쏟고 있지만 눈에 띄는 효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국영기업 개혁작업을 중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력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장쩌민(江澤民)주석,리펑(李鵬)총리등 국가 수뇌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경제부처를 상대로 실업문제 해결을 독려하고 있지만'실업억제'와'경쟁력 높이기'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문일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