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때 25% 임대주택 규정 연내 폐지

재건축 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25%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규정이 연내에 없어진다. 또 IPTV 콘텐트 사업자의 외국인 주식 소유 제한이 폐지된다.

정부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추진 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2009년도 규제개혁 과제 1002개를 확정했다. 이들 중 올해까지 끝낼 과제로 962개를 추렸고, 그중에서 다시 63%(607개)를 상반기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고용 기간 연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 등 147개의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따로 선정해 중점 추진키로 했다.

핵심 과제 중에는 일자리 창출 관련 내용이 22개로 가장 많았다. 현재 29개 업종에 한정돼 있는 외국인 투자 업종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고 단계적 개방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 취항 기준을 폐지하고, 관광호텔의 옥외 영업도 허용키로 했다.

주택 및 토지 관련 개선책(21건)도 포함됐다. 투기과열지구 주택일 경우에도 부부간 증여가 목적이면 전매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 지역 내의 상가·오피스텔에 대해선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