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사범 46명 무더기로 적발

서울지검 형사1부(尹鍾南부장검사)는 10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무고사범 집중 단속에 나서 8명을 구속기소하고 3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46명은 지난해 같은기간의 19명에 비해 2.4배 증가한 것이다.

검찰은 대표적인 무고사례로 ▶금품갈취▶형사처벌 회피▶경제적 피해 모면등을 위한 허위고소를 들었다.崔모(51.주차장업)씨는 申모(43)씨가 주차장 수입금을 횡령했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申씨가 공사도급계약서와 합의서를 위조해 리스자금 1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다.

한편 최근 5년간 서울지검에 접수된 고소사건 건수는 92년 10만4천건에서 96년 19만4천여건으로 매년 20%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95년 통계로 보면 전체 피고소인수가 47만여명에 달해 일본에 비해 44배나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