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왜사라지지않는가>上. 정부조치엔 문제없나 (2)

정부가 처음 심각하게 과외문제를 고민하고 나선 것은 68년 7월15일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를 발표할 때였다.

당시 중학교도 학교별로 입학시험이 있어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입시지옥에 시달렸던 것이다.

중학교 무시험진학으로 고교입시 과외가 과열되자 정부는 73년 고교평준화정책을 발표,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 정부가 직접 과외를 규제하고 나선 것은 80년 '7.30 과외 전면금지조치'부터다.

당시 높은 교육열로 대입과외가 극성을 부려 학교교육이 마비되고 과외비 때문에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돼'과외 망국론'까지 거론됐다. 그러자 무력집권후'안정과 화합'을 내세운 전두환(全斗煥)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명분아래 대학본고사 폐지,학원.과외 전면금지,대학 졸업정원제등 교육개혁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재학생의 예체능계 학원 수강허용(81년)등 조금씩 풀리더니 84년 고3생의 겨울방학중 외국어학원 수강을 허용하면서 사실상 힘을 잃게 된다.

이는 과외 전면금지조치가 명분은 좋으면서도 현실과 너무 차이가 나 부작용이 많았던 탓이다.

현실적으로 대학입시 경쟁열기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학생들의 과외.학원교습 욕구는 여전히 강한 상태에서 과외 전면금지조치는 기대와 달리'비밀고액과외 양산'이란 엉뚱한 결과를 불러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사법처리.세무조사등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단속인력 부족등으로 엄포에 그쳤다.이 때문에 80년 과외 전면금지조치는 대표적인 과외대책 실패사례로 손꼽힌다.

결국 89년 초.중.고교생의 방학중 학원수강이 가능해지고 95년말 대학생.대학원생의 과외교습이 허용되면서 정부는 과외 전면금지조치가 실패였음을 인정했다.

서울대 윤정일(尹正一)사범대교수는“과외 수요는 여전히 높은데 공교육 질개선등 수요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노력은 하지 않고 무조건 규제만 했기 때문”이라고 실패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집권이후 정부는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과외정책을 규제위주에서'소멸위주'로 변경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이에따라 95년 5.30 교육개혁 방안에서 대학본고사 폐지.학교생활기록부 도입등을 내놓았고,교육부는 오는 8월부터 위성교육방송으로 대학수학능력 시험과목 강의를 실시키로 하는등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한국교총 조사와 검찰 수사결과에서 드러났듯 과외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