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가계부담 과중 - 94년 전체의 53% 의료보험은 17% 그쳐

한국의료관리연구원은 4일 94년 국민의료비는 16조3천3백86억원이며 이중 민간부문 지출이 11조6천7백47억원으로 전체의 71.5%나 됐다고 밝혔다.

내역별로는 가계가 직접 지출하는 돈이 53.4%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생명보험이 5.3%,기타 재원이 12.7%인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정부(9.6%).의료보험(17.4%).산재보험(1.5%)등 공공부문 부담액은 4조6천6백39억원으로 국민의료비의 28.5%에 불과했다.

이처럼 가계부담이 높은 것은 공공부문 지출액이 적은데다 의료보험중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높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정부부담률은 구 공산권(71%)이나 서구국가(60%)들은 물론 개발도상국(30%)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