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개헌 포함한 3단계 정치개혁안 추진

신한국당은 4일 정치개혁을 위해 장기적으로 헌법개정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정치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의 착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갑자기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개헌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상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김중위(金重緯)정책위의장은 당무회의에서“그동안 활동한 고비용정치구조 개선특위를 정치개혁특위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金의장은 ▶고비용특위가 마련한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등 단기과제 외에▶정당과 의회조직 개편을 2단계 과제로▶정부조직과 지방자치제등의 개혁을 3단계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金의장은 3단계 과정에서 필요하면 개헌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구상이 구체적으로 수립,집행될 경우 정치권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오게 될 전망이다.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대통령중임제 개헌,지방행정단위 축소,정부조직 개편등의 굵직한 과제들이 망라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金의장은 이례적으로 기자실에 들러 보충설명을 했다.그는“대선과 관련된 1단계 개혁작업은 연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정당과 의회개편등 2단계 개혁과,헌법개정과 관련된 3단계 개혁은 차기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연내에 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방법도 검토중임을 덧붙였다.

신한국당은 곧 정치개혁 일정을 마련,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신한국당은 정치개혁 프로그램이 현실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상이 역력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金대통령의 임기말임에도 이같이 거창한 플랜을 제시하는 이유는 자명하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국면전환을 위해서다.대선자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6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의 주제어가'대선자금'이 아니라'정치개혁'이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 때문에 개헌까지 들먹이게 된 것이라고 풀이된다.

하지만 신한국당의 뜻대로 방향전환이 될지는 의문이다.현단계에서 여권에 그만한 일을 벌일 추진력이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물론 야권도 신한국당의 주문에 쉽게 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신한국당의 차기후보 역시 자신의 독자적인 개혁을 바랄 것인 만큼 이같은 정치개혁 작업이 연속성을 가지기도 어렵다.

결국 신한국당의 계획은 단기적 과제이외에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