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시내전화료 전면 자율화 서민가계부담 가중우려

앞으로 시내전화료가 전면 자율화될 경우 한국통신에서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시내 전화료를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렇게 규제완화를 틈타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규제완화의 본질적 의도와는 상당히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규제완화를 통해 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키우고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면에 소비자 물가인상이란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셈이다.

또 요금인상이 불보듯 뻔한데도 정부가 경기침체등 어려운 시기에 시내전화료를 자율화하겠다는 의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마다 임금동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는 꾸준히 올라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이런 시점에서 시내 전화료마저 인상된다면 가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물론 정부의 의도대로 국제화 추세에 맞춰 통신사업을 자율화해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적자운운하며 요금인상을 주장하는 업체에 대해 아무런 대책없이 자율화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을 서민 가정에 전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경우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한 오는 10월부터 시내전화료가 인상될 것이라 한다.

정부에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나은 제도개선책을 마련,서민경제의 부담도 덜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통신법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김성준〈부산시서구부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