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후보참여 의무화엔 異見 - 국회의 大選 TV토론 세미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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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정치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TV토론회가 제시되는 가운데 국회도서관(관장 이현구)이 22일'대통령선거 TV토론제도의 도입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관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금권.타락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는 TV토론을 활성화해 유권자가 후보의 자질.식견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TV토론이 이뤄진다면 대규모 군중유세에 따른 엄청난 부작용과 과다한 선거비용 지출을 줄여 돈 안드는 선거혁명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한 이효성(李孝成)성균관대 교수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선관위.방송위가 특별위원회를 구성,TV토론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토론자수를 3~4명으로 하고▶국제.안보,경제.노사,교육.문화.복지.환경,기타등으로 주제를 나눠 3~4회정도 개최하며▶투표일 수일전까지 5~7일 간격으로▶한번에 90~1백분씩 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김영일(金榮一)국회 입법조사분석실 연구관은 토론 참여자 수를 2명으로 제한,후보간 정면대결 방식을 제안했다.金연구관은“이 방식은 후보들의 장점을 차별화시키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의 우열을 가릴 수 있게 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다수 후보 출마가 예상되는 우리나라에선 일정수준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는 후보를 3~4명으로 압축,리그전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한국당 박성범(朴成範)의원은 기본권 침해문제가 일 수 있다며 TV토론을 강제규정으로 하는데 반대했다.朴의원은 “토론회 주관은 민간의 독립기관에 일임토록 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인초청 토론회도 가능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TV토론 의무화와 공정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조했다.유선호(柳宣浩.국민회의)의원은 선관위 선거방송규제기구 산하에 방송토론위원회 설치를,이의익(李義翊.자민련)의원은 선거방송조정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柳의원은 또▶후보간 TV토론을 3회이상 하도록 의무화하고▶정책중심 선거로 유도하기 위해 후보뿐 아니라 정당 간부간의 토론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