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력 약화 대량 脫北 조짐 - 시급해진 정부 북한 난민대책

북한주민의 탈북.귀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두가지 차원에서 마련돼 있다.하나는'통일과정 관리방안'(통합대비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급변사태 대비계획'이다.

전자(前者)는 북한체제가 안정을 유지하는 선에서 발생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대책이다.반면 후자(後者)는 말 그대로 북한체제가 극도로 혼란에 빠진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예를 들어 89년 구(舊)동독에서 벌어졌던 대량 탈주사태를 의미한다.

이 두가지 계획중 지금까지 정부는 통합대비계획에 입각한 대책마련에 보다 역점을 두어왔다.대량 탈북사태가 조만간 오리라고는 보지않았기 때문이었다.

오는 7월 발효되는'북한탈출주민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된 것도 이의 일환이다.이 법은 귀순자들의 수가'점차'늘어나는데 대처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있다.예산증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착금의 인하,남한 사회에서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탈북자 보호시설'의 건립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서해상을 통한 안선국.김원형씨 두가족의 직접 탈북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기존 계획들을 보다 정밀하게 보완해 나가는 동시에 이에 따른 돌발사태에 대한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체제가 철저히 통제돼 있고 압록강등 국경지역보다는 해상경비가 철저해'보트피플'식의 해상을 통한 대규모 탈북사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북한주민들이 선박을 구입하거나 국가소유의 배를 훔쳐 가족단위로 귀순해 올 수 있으며,그 만큼 북한체제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또 극심한 식량난등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의 주민 통제능력이 회복될 전망도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다.따라서 탈북사태는 앞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급격한 양상을 띨 가능성이 없지않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정부가'급변사태 대비계획'을 충실히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이런 사정에 연유한 것이다.

이 계획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게 없다.다만 임시수용소의 규모및 위치와 탈북자들에 대한 심사기준등이 세밀히 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