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고양시,인허가 취소도

고양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질 체납자의 인허가를 취소하는등 강력한 행정조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의 체납액은 지난 3월말 현재 2백20억원으로 지난 95년말 1백40억원보다 57%나 급증했다.

시는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체납액을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검토를 거쳐 6월부터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지역언론이나 PC통신에 공개하고 은행연합회.신용보증기관등에 통보, 신용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할 방침이다.시는 또 5월부터 1년 이내 세가지 세목이상 체납자와 면허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취소하고 고질 체납자는 관허사업 참여제한과 함께 형사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