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의 부실채권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안에 지금의 성업공사를 확대개편해'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관계기사 3,26면〉 또 기구안에 은행의 부실채권 매입을 목적으로 한 1조5천억원 규모의'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은행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대신 정리해줄뿐 아니라▶부실징후기업의 부동산.계열사를 직접 사들이기도 하며▶문제되는 기업의 경영진단.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강경식(姜慶植)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금융기관 부실채권의 효율적 처리와 부실징후기업 자구노력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姜부총리는“은행의 부실채권을 조속히 처리하고,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의 부동산이나 계열사를 효과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또“부실징후 기업이 자구노력을 위해 기구에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등의 세제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기구는 납입자본금 1천억원으로 출발하는데 성업공사가 2백억원,은행들이 나눠서 8백억원을 부담한다.
또 부실채권 정리기금 재원 1조5천억원은 기구 재원과는 별도로 단계적으로 조성된다.재원은 은행들이 부실채권 보유비율에 따라 분담하거나 은행및 해외차입과 3~5년짜리 기금채권 발행등을 통해 마련된다.
정부는 이같은 구상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금융기관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시킬 방침이다. 〈고현곤.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