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발 빌미 검찰 견제에 나서 - 김수한 의장 조사 청와대 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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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용태(金瑢泰)청와대 비서실장은 15일 강인섭(姜仁燮)정무.문종수(文鐘洙)민정수석만 따로 불러 1시간 가량 머리를 맞댔다.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의 검찰조사 문제에 묘안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검찰수사는 불가피하되 입법부 수장에 걸맞은 수사방식을 요구하기로 결론을 모았다.

이 방안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는 성에 안차는 것이다.지난 주말 청와대 관계자들은 33인의 정태수(鄭泰守)리스트에 金의장이 올랐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빼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심재륜(沈在淪)중수부장 수사팀의 밀어붙이기 자세로 보아 이런 방안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바로 이 아이디어를 버렸다.

대신 이번 기회에 과속(過速)상태인 검찰수사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이를 위해 15일 청와대가 내세운 명분은 정치권 일부의 주장인 국회모독및 입법부 수장의 권위 보호다.

그리고 이례적으로“김영삼(金泳三)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공개했다.

고위당국자는“5년전에 미미한 돈을 받은 경미한 사안인데 입법부 수장을 그렇게 건드리면 대한민국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는 국회와 검찰이 정면 충돌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거중조정을 통해 청와대의 입김을 검찰에 집어넣으려는 것으로 비쳐졌다.

고위당국자는“검찰이 좋은 의미의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실토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개입은 金의장이 15일 검찰소환설에 강력 반발하는 의사를 전달해왔기 때문임은 말할 것도 없다.

金의장은 의장사퇴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입법부 수장의 검찰소환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한보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는 이런 조정역할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박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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