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태수 리스트 오른 정치인들 엄중 사법처리 방침 굳혀

검찰이'정태수(鄭泰守)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들에 대해 엄중처리 방침을 굳혔다.

특히 수사팀들은“검찰이 더이상 정치권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배수진(背水陣)을 치고 진검(眞劍)을 뽑아든 형국이다.

정치인들의 거듭된 거짓말에 환멸을 느끼는 국민여론도 검찰에는 힘이 되고 있다.

한 수사관계자는“수사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전면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굳혔음을 암시했다.

이에따라 지난 2월 한보사건 1차 수사발표때'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치자금'이란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던 33명의 정치인중 몇명이나 사법처리될지 관심거리다.

현재 검찰주변에서 사법처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대략 4~7명선.

검찰은 받은 돈의 액수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면 다 정치자금으로 인정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대가성.직무관련성 여부등 금품수수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돈받은 시점이 국정감사 전후거나 재경위.통산위소속 의원들이 사법처리 0순위로 거명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90년 수서사건 당시 鄭총회장에게 먼저 접근해 돈을 받은 金모의원에게 공갈죄를 적용했으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례를 감안,뇌물죄.알선수재죄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일본 법원의 정치자금 관련 판례까지 수집해 놓았다.

수사팀은 특히 지난 3월말 도쿄(東京)고등재판소가'리크루트 스캔들'사건에서 정치헌금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정황증거만으로 뇌물수수죄를 인정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鄭총회장.김종국(金鍾國)전 재정본부장.이용남(李龍男)전 한보철강사장등 한보 관계자들과 정치인 소환조사를 통해 국민회의 모 의원등 일부 야당의원들의 범법혐의를 이미 포착한 상태다.

요즘엔 여당의원들의 혐의를 집중 캐고 있다.

사법처리대상 의원이 특정 정당에만 한정될 경우 정치권등으로부터 형평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한보그룹 불법대출과 관련,정책결정 지휘선상에 있었던 한이헌(韓利憲).이석채(李錫采)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사법처리를 면치못할 것으로 보인다.

홍인길(洪仁吉)의원이 한보사건 공판과정과 청문회를 통해 韓.李씨의 특혜대출 개입사실을 명확히 증언한 이상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게 수사관계자들의 판단이다.

검찰은 정치인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들을 곧바로 소환한다는 수사수순을 정해놓고 있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