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실 사립대를 퇴출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운영이 부실한 일부 사립대의 자진 폐교와 통폐합을 유도해 대학 구조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사범대를 나오지 않더라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직도 일부 개방된다. 대상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원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하면 교사자격증이 주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09년 업무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교과부는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을 위해 특례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사립대가 문을 닫기를 원하면 학교 재산의 일부를 설립자에게 되돌려줄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전국 198개 4년제 일반대 중 올해 신입생 충원율(전국 평균 96.2%)이 70%를 밑돈 곳은 17개, 20%대 이하도 4~5곳이다.
교직 개방과 함께 일정 경력 이상의 교사가 교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교장이 되는 교장 양성 전문과정도 만들어진다. 승진 점수를 따지지 않더라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교단에 경쟁력을 불어넣기 위한 교원평가제는 2010년 시행하고, 평가 결과는 교원 인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초·중·고교 방과 후 학교 신규 강사 1만8000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5000명, 행정인턴 1500명을 포함해 모두 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방과 후 학교는 학교당 3명꼴로 외부 강사를 충원할 수 있게 하고 인건비의 50%를 정부가 대줄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내년에 전국에 자율형 사립고 30곳을 지정해 2010년 3월 개교한다. 일반 중·고교 가운데 교육과정 운영이 자유로운 ‘코어 스쿨(Core Schools)’도 내년에 120개 학교가 지정된다.
이 밖에 기초과학 분야 지원을 위해 소수의 핵심 인재를 20대 초반에 선발한 뒤 박사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강홍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