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9년부터는 특허출원을 위해 두꺼운 서류뭉치를 들고 특허청에 찾아갈 필요가 없다.
전국 어디에서나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특허.실용신안.의장(意匠).상표등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 등록 결과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77년 4월 개청,최근 20돌을 맞아 성년이 된 특허청은 이같은 온라인 특허출원제 도입과 심사기간 단축등'특허행정 선진화'에 나서 오는 2005년 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3대 산업재산권 출원국 대열에 합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개청 당시 2만5천6백여건에 불과하던 출원 건수가 지난해말 현재 27만4천여건으로 11배가량 증가,세계 5대 출원국으로 성장했지만 출원접수와 심사방법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특히'산업의 쌀'로 불리는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기간이 선진국의 경우 18~24개월 걸리는 반면 국내에서는 무려 37개월이나 걸려 첨단분야의 경우 특허를 받기도 전에 구식으로 전락,출원인들의 불만을 사왔다.
이에따라 특허청은 98년까지 전자(電子)출원및 사무처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99년부터 온라인으로 출원신청을 받아 등록심사에 들어가는 사이버 출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현재 3백35명인 심사인력을 2000년까지 1천2백95명으로 증원,3백50건에 이르는 심사관 1인당 업무처리건수를 미국(86).일본(2백40)등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 평균심사 기간을 2000년에는 2년,2004년에는 1년
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께 특허심판원을 설치,산재권분쟁 처리기간을 현재보다 2배이상 단축된 6개월로 앞당기는 한편 99년에는 지적재산권 연구센터를 연구소로 확대 개편,상표도용.허위광고등 지적재산권 분쟁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선진 행정으로 탈바꿈에 나선 특허청의 계획이 성과를 거두려면 심사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지적재산권 전문인력 확보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영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