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산 넘어 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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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광주 시내버스 운행이 파업 닷새 만에 정상화됐으나 광주시가 조기 도입을 약속한 준(準)공영제가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시는 시내버스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 연간 200여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내년께 용역을 실시해 용역 결과에 따라 2006년께 도입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조기 도입을 파업 해결의 선결조건으로 내건 노조에 밀려 '내년 1월 시행을 위한 용역 발주'를 약속했다. 준공영제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한 모델이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시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내버스 노.사는 준공영제를 실시, 연간 270억원(사측 주장)의 적자를 모두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현재 지원하는 연간 80억원에 α를 얹어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버스업체의 경영.재무 실사와 노선 개편 등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에 따른 노.사.정 갈등도 예상된다.

주민 세금 부담 증대와 버스 요금 인상을 위해 시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또한 만만찮다.

광주시는 노.사.정 및 시민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시내버스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용역과정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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