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적자 줄이기 비상 - 정부, 유학적자 줄게 외국대학 분교도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해외유학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설립을 부분 허용하기로 했다.또 금지해왔던 콘도미니엄 건설에 대한 은행대출을 허용하는 한편 골프장안에 숙박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외국인 장기 체재자를 위해 도시안

에 취사시설을 갖춘 가족호텔 설립이 추진되며,관광호텔이 납부해야 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2002년까지 50% 감면하고,환경개선부담금도 25% 감면하기로 했다. 〈관계기사 5면〉

정부는 3일 국제수지 대책 차관회의를 개최,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여행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국내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원칙적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내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불어나기 시작한 여행수지적자는 올 1,2월에 다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5% 급증한 6억1천만달러 적자(관광 4억1천만달러,유학연수 2억달러)를 기록했다.이는 올 1,2월 경상수지적자(55억9천만달러)의 11%에

달하는 규모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 광역 시.도별로 1개교씩 외국대학 분교설립을 허용하고,99년이후 설립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그러나 서울.경기등 수도권 지역은 외국대학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깨끗한 소규모 중저가 관광호텔을 육성하고,그동안 문화체육부와 지자체가 담당해온 호텔등급 조정도 관련협회등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국제회의 관련 부대시설을 민자유치법상 사회간접자본(SOC)2종시설로 지정,각종 부담금과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외 리조트사업(종합휴양업 2종)을 하려면 최소 1백만평방의 면적이 필요한 현행 기준을 내려 설립을 촉진하기로 했다.관광안내 표지판을 늘리고,올해중 관광안내소의 심벌마크도 제정된다.양양(4월 완공예정).청주(99년 완공예정)등 지방소재 국제공항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3월26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우수한 대한.롯데.한남등 10개 여행사를'그린여행사'로 1년간 지정,행정점검을 면제하고 관광진흥 개발기금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정부는 관광호텔 인.허가때 필요한 건축허가.토지형질 변경허가.사업계획 승인등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 1월에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현곤 기자〉

<사진설명>

붐비는 空港

여행수지 적자가 수그러들지 않고 불어나자 정부는 3일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은 3일 여행객으로 붐비는 김포공항 제2청사

출국수속장. 〈방정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