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사회 5대 재벌 참여 허용.중소기업 유통어음만 할인-金改委 건의

금융개혁위원회는 은행의 비상임이사회에 5대 재벌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또 중소기업이 발행한 융통어음만 은행에서 할인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장의 연임 횟수와 임원보수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창구지도나 간섭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금융기관의 책임경영 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개위는 28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산업 개편을 위한 종합 심의를 속개,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금개위는 5대 재벌의 은행 비상임이사회 참여와 관련,▶재벌당 1개 은행으로 한정하고 ▶그 재벌의 해당 은행 차입금 규모가 5위안에 들 경우 제외한다는 전제아래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이 대기업 어음을 선호할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은 중소기업이 발행한 융통어음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조합(엔젤펀드)제도를 도입,세제상의 혜택을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이밖에 종금사가 은행 전환을 희망할 때는 즉시 허용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후퇴,관계법규에 따라 이를 추진하도록 했다. 〈박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