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버스노선입찰제 도입하자

올해도 또 시내버스의 파업이 사회문제로 등장했고,정부당국은 버스업체와 노조의 강압에 굴복해 요금인상으로 조기에 해결하려는 방안을 택했다.결국 시민의 부담만 늘게 생겼고,이러한 버스문제는 내년에도 발생될 소지를 남겨둔채 끝나고 말았다.

경쟁체제 도입해야

우리나라 시내버스는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경쟁이 없음으로 해서'못해도 본전'이라는 안일한 경영방식에 빠지기 쉽다.또 신규업체가 기존노선에 운행하려면 기존업체의 합의가 있어야만 노선조정이 가능한데 기존업체는 수입금 감소를 우려해 승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반영구적으로 독점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버스문제의 실마리도 노선운영의 공영화및 경쟁도입의 가능성에서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한 가능대안으로 시정부가 직접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공영제의 도입과 회사소유는 민간기업이 하되 노선운영을 공동운영하는 노선공동배차제 실시가 있다.

먼저 공영제(公營制)는 공익성 보장과 지하철과의 연계를 고려한 효율적 수송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로 유럽과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공영화를 위해서는 버스업체의 일괄매입에 따른 엄청난 재원확보와 공영화 이후 공기업에서 흔히 발견되는 비효율 등을 감안할 때 적절치 못한 대안이다.따라서 공영제 도입문제는 향후 지하철의 지속적 확충으로 버스수요가 감소해 민간업체가 운행할 경우 대부분 적자발생이 불가피할 때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노선공동배차제는 일정권역내의 노선을 업체의 차량수에 따라

분할운행하는 방식으로,특정업체가 특정노선을 독점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업체간 수입금 격차를 줄일 수 있다.하지만

시민 편의위주의 버스노선 개편이 없으면 업체의 이윤극대화를 위한'나눠먹기식'노선운영이 될 소지가 없지 않다.따라서 노선공동배차제는 여러 장점이 있으나 시민편의위주의 버스운행과 버스업체의 체질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미흡하다.

최근 정부는'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규제철폐와 기업의

체질개선을 정부의 기본적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이것은

무한경쟁시대에서 경쟁력있는 견실한 기업만을 육성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선진국에서 시행되는 버스정책에도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있었는데,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업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쟁도입에 있다.

따라서 서울시 버스정책방향도 현재의 민영체제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경쟁도입을 통해 서비스 저하와 비효율적인 경영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러한 맥락에서 시내버스

노선운영권을 공개경쟁을 통해 견실한 업체에 일정기간만 부여하는'노선입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公營制는 아직 일러

시행방법은 우선 시민편의증진을 위한 버스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고

배차간격.차량형태 등 구체적인 운행조건을 명시한 입찰계획을 제시한

후 입찰에 응하는 업체중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에

일정기간 노선운영권을 부여한다.반면 적자노선인 경우에는 시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되 역시 공개입찰을 통해 최저보조금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발,운행토록 한다.

이럴 경우 그동안 말썽의 소지가 됐던 노선운영의 사유화및 독점화를

제거할 수 있어 버스서비스의 향상,버스업체의 체질개선,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선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연계를 감안한 효율적인 도시교통체계

구축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또 시내버스 파업진통과 요금인상 등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황상규〈교통개발硏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