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信不者 도덕적 해이 우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평가단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5.5%로 유지하되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할 때 '도덕적 해이'를 주의하라고 말했다고 재정경제부가 30일 전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IMF 정책협의단은 지난주 우리 정부와 상반기 연례 협의를 하고 한국 경제에 대해 내수가 부진한 데다 유가 상승 등 대외 여건이 어렵지만 여전히 낙관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IMF 정책협의단은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드뱅크를 출범시킨 것은 환영하지만 정부가 혜택을 더 줄지 모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