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인호 경제수석 - 삼미부도사태에 대해

청와대는 삼미 부도사태에 대해“한보로부터 얻은 교훈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김인호(金仁浩)경제수석은 20일 기자들과 두차례나 만나 은행의 변신,정부의 불개입등을 역설했다.

-삼미부도의 원인은.

“담보와 그룹계열사 보증을 바탕으로 한 대출관행이 계속되고 기업의 지나친 확장의욕,경기순환의 하향추세등 세가지가 겹쳐 일어난 것으로 본다.”

-삼미사태에 적용할 한보의 교훈이 무엇인가.

“기업이 자기 능력을 넘는 과도한 투자를 하면 안되며,은행은 과거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엄격한 사업승인평가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금융기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정부도 개별기업 하나 하나에 간여할 수도 없고 간여해서도 안된다는 것

이다.”

-앞으로 개별기업의 부실화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 정부는 개별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해 들여다 보지 않는다.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만드는게 정부의 역할이며 그 범위에서 당사자(기업.은행)들이 시장에서 자기 판단과 책임아래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기업이 쓰러지는 것

은 경제세계의 다반사다.은행은 기업과 생사를 같이 한다는 공동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이제는 은행이 엄격한 사업성 평가와 함께 기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경영지도등을 해주는 노력을 해야한다.”

-삼미사태에서의 정부의 구체적 역할은 뭔가.

“정부의 역할은 부도 이후의 문제인 중소기업과 납품업체가 어떻게 될것인가,대외신용도가 어떤가 하는 문제에 모아져야 한다.한보같은 파장은 없을 것이지만 이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야당에선 삼미부도를 제2의 한보사태로 규정하는등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삼미와 은행자체의 판단이다.삼미를 수습할 길이 있었다면 은행들이 어려워도 더 끌고 왔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박보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