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이명박 특검법 거친 충돌…전기톱으로 본회의장 문 뜯고 진입’ ‘과거사법안·사학법개정안, 여당 단독 처리 강행하나’.
1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계류법안을 정리하고 있다. 18대 국회 들어 접수된 의원 발의 및 정부 제출 법안 3000여 건 중 15일 현재 800여 건만 처리됐다. 민생법안 등 2200여 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김형수 기자]
앞 것은 2007년 12월 15일자 국회 기사 제목이고, 뒤 것은 2004년 12월 15일자 국회 기사 제목이다. ‘여당 단독 처리’에서의 여당은 민주당의 전신, 열린우리당이다. 올해 15일자엔 “법안 전쟁”이라는 제목이 등장했다. 금융위기에 이어 가시화되는 실물 위기로 심란한 연말, 꽁꽁 언 경기를 녹일 만한 훈훈한 정국 돌파구는 끝내 없는 것일까. 원내 1, 2당 사령탑인 원내대표들에게 들어봤다.
“출총제 폐지, 대선 때 판결
정권 바뀌면 정책 바꿔야 민주당 실력 저지는 구태”
그는 12일 밤을 꼬박 새우고 13일 오전 예산안을 처리하느라 감기에 걸렸다고 했다. 사이버 모욕죄 관련 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까지 인용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제살리기 법안과 FTA 비준 동의안을 야당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협의인가, 합의인가.
“협의다. 국회법에 협의로 돼 있다.”
-쟁점 법안의 처리에 우선순위가 있나.
“경제살리기가 최우선이고 다음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마지막은 이념 충돌이 예상되는 법안들이다.”
-경제살리기 법안은 어떤 것들인가.
“출자총액제한 폐지,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들이다. 미디어 산업 발전 법도 경제살리기 법안에 포함된다.”
-출총제 폐지 등에 대해 민주당은 ‘대기업 편들기’라고 반대한다.
“그 문제는 이미 지난 대선 때 판결 났다. 국민들이 현 정부를 선택했다. 정권이 바뀌면 경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정권 잡은 이가 책임지고 펴 나가고 야당이 도와줘야 한다. 실패하면 그때 정권을 바꾸면 된다. 대기업 억제 정책은 이미 지난 정권에서 실패했다.”
-당내에선 FTA 비준안을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있다.
“조만간 정부가 FTA 보완책을 발표한다. ‘선 보완 대책, 후 비준’이라는 야당 주장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반대한다면 반미주의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뒤로 미루자는 건 몰라서 하는 얘기다. 미국은 비준하면 곧 발효되지만 우리는 비준해도 24개 이행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래서 일단 통과시킨 뒤 미국이 비준안을 처리할 때까지 이행 관련 법안을 보류하면 된다.”
-민주당은 실력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구태는 이미 17대 국회 때 끝나야 옳다. 구체적인 대책은 원내 전략이라 공개할 수 없다.”
-국정원법에 대해선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는데.
“국정원법 같은 경우 보수주의자들은 개정하자고 하지만 진보주의자들은 극렬 반대한다. 중간층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법 통과가 좌우될 수 있다.”
-다른 야당과의 협조도 염두에 두고 있나.
“자유선진당은 헌법적 가치를 가장 존중하는 정당이다. 원칙이 분명한 정당이다. 경제살리기 부분에선 반대가 없을 것이다.”
이가영 기자
예산안 강행 처리에 반발
여당 사과, 재발 방지 요구
“당분간 어떤 대화도 안 해”
-초강경 투쟁전략을 들고 나온 배경은.
“여당의 군사작전식 일방통행으로 여야 협상과 합의라는 국회운영의 민주적 원칙이 파괴됐기 때문이다. 내일 의원총회를 연 뒤 김형오 의장을 항의 방문해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려 한다.”
-이한구 위원장을 그렇게 비난하는 이유가 뭔가.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위원장을 불러 여야 합의 사항을 전달했고 당시 이 위원장은 분명히 1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 놓고 대통령과 대통령 형님에게 충성하기 위해 여야 합의를 마음대로 뒤집는 횡포를 부린 것이다. 홍 원내대표도 13일 새벽 전화를 걸어와 ‘이 위원장에 대한 책임 추궁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모든 국회 일정을 다 막겠다는 건가.
“정말로 시급한 민생현안이 생긴다면 그건 예외다. 하지만 지금 그런 현안은 없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원래 연말 국회는 예산을 처리하면 다 끝나는 게 관례 아니었나.”
-한나라당은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 민주당과 의견차이를 좁힐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우리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고 난 뒤 할 얘기다. 한나라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지금은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언성을 높이며)우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도 않겠다는데 대화는 무슨….”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여당의 입법은 어떤 것인가.
“재벌의 금융기관 장악을 허용하는 금산분리 완화,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국가균형발전법,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가능케 하는 국정원법,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이버모욕죄, 인천공항·산업은행 민영화 등이다.”
김정하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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