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에 북한 고정간첩침투 가능성- 국방委

국회는 7일 재정경제.통일외무.국방 등 9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국방위에서 김동진(金東鎭)국방장관은 답변을 통해“북한의 대남(對南)공작 전술로 보아 군 또는 군 관련기관에 고정간첩이 침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金장관은“이에 따라 군 방첩 전문기관인 기무사가 가용한 방첩활동 역

량을 최대한 투입,적극 대처중”이라고 밝혔다.

또“북한군내 권력투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향후 공석충원 차원에서 북한군 인사조치가 예상되나 급격한 군부개편등 국방체제 변화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올해안에 현행 입대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현역 불합격 자원중 운동선수를 포함해 일상생활에 불편없는 사람은 최대한 대체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군복무 면제기준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통일외무위는'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본회의에 회부했다.

결의안은“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기도는 자국 이익을 위해서는 이웃의 환경을 침해해도 좋다는 이기적 발상의 결과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하고“핵폐기물을 받아들이려는 북한의 무모한 처사는 제반 남북협력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