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뉴스>댐특별법案 국회 통과에 전력-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요즘 지난해 입법청원한'댐특별법'의 국회통과 시점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댐관련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朴鶴來의원)는 오는 6월 활동시한 마감 이전에 댐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다.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해 국회와 재정경제원등에 대한 로비도 강화키로 했다.이와 관련,집행부와의 협조 관계도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지난 28일에는 주병덕(朱炳德)도지사가 이례적으로 댐특위 소속의원 12명을 오찬에 초청,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표시를 했다.

댐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이는 충북도의회의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93년9월 4대 도의회 때부터 시작된 특위활동은 그동안 주민여론수렴.현장조사는 물론 전문가 토론회.간담회.협의회 개최 등 3년반동안 지루할 만큼 이어져왔다.충주댐(85년 준공)과 대청댐(79년 준공)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제도적으로 해결키 위한 것이다.

5대 들어서 재구성된 댐특위는 지난해 9월 마침내 국회에'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입법청원했다.정부기금을 마련,그동안 댐건설로 수몰 이주민들이 겪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각종 규제 등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일정부분 보상해주자는 내용이 골자.그러나 재경원이 법률안대로 10개 다목적댐에 대해 모두 적용할 경우 재원조달책이 막막하다며 난색을 표명,그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朴의원은“댐특별법은 댐지역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담고 있다”며“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처리가 안되더라도 특위 해체 이전에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안남영 기자〉

금품살포 공주시의원 입건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지난 1월 실시된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뇌물공여)로 전봉오(全鳳五.62).최인근(崔仁根.58)의원을 각각 불구속 입건.검찰에 따르면 全의원은 동료 김민식(金敏植.60

)의원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3백만원을 줬다는 것.